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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

ezkyungli 2010-06-25 16632

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

－노동부－

1.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

가. 법률 제목 변경 및「사내근로복지기금법」의 통합

○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, ｢근로자복지기본법｣에서 ｢근로복지기본법｣으로 법률 제목 변경

○ 근로자복지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되어 별도 법률로 되어 있던 ｢사내근로복지기금법｣을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인 ｢근로복지기본법｣으로 통합

* 근로자복지기본법<'01. 8. 14 제정>, 사내근로복지기금법<'91. 8. 10 제정>

나.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(제3조제3항)

○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.

다.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(제34조제1항)

○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.

-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

라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(제39조제10항)

○ 현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가 법률에 있고,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, 동 제한 규정을 삭제

-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우리사주 재산형성 지원 및 성과보상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

마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(제62조제1항제6호)

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.

-수급업체 등의 근로자도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수급업체 등의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및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

바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(제63조제4호)

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

사.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(제81조 및 제82조)

○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,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
-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

아.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(제83조)
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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